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단점 신청조건 ( 개인회생파산 )

개인회생파산이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. 두 방식 모두 채무자가 빚을 조정 및 면제받기 위한 법적 절차로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.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단점 및 신청조건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(목차) -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- 개인회생 장단점 및 신청조건 - 개인파산 장단점 및 신청조건

 

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

 

'개인회생'이란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고 나머지를 분할로 변제하는 방식입니다. 반면 '개인파산'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의 전액을 탕감받는 것입니다.

 

개인회생-개인파산-장단점

 

◎ 개인회생

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. 법원의 승인을 받아 빚의 일부를 탕감하고, 나머지를 3년 ~ 5년 동안 분할로 변제하는 절차입니다. 매달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하고, 남은 금액으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.

 

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현재 대출연체의 유무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연체가 발생할 것 같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요. 더불어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.

 

◎ 개인파산

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없는 분에게 해당됩니다. 또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거나 빚보다 재산이 적을 때, 법원의 승인을 받아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빚의 전액을 면제받는 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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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장단점 및 신청조건

 

◎ 개인회생 신청조건

①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 근로자, 사업소득자, 연금소득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② 금융회사의 전체 채무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 이 중 무담보대출(신용대출0이 10억원 이하, 담보대출의 경우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 대출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 

③ 재산이 부채보다 적어야 합니다.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④ 과거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없거나 5년이 지나야 합니다. 한 번 면책을 받으면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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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개인회생 장점

① 재산을 보유가능

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부동산, 차량, 예금, 보험 등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.

②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

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채무를 90%까지 탕감할 수 있습니다. 채무가 크게 줄어들어 변제 부담이 덜해집니다.

 

 

③ 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가능

개인회생은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신용도가 낮아져도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취직에 문제가 없습니다.

 

④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인 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을 중지, 금지

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 등의 행위를 중지하고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. 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,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⑤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은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에게 넘기지 않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◎ 개인회생 단점

 

① 3년에서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함

개인회생은 면책을 받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소득이 줄거나 변제가 어려워질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.

② 신용거래가 중단

개인회생은 신용도가 7년간 낮아지고, 신용카드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.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신용거래가 어려워집니다.

③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림

개인회생은 신청서 작성부터 변제계획 승인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법원과 채권자와의 협상이 필요하며,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④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가능

개인회생은 한 번 면책을 받으면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이전에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.

 

 

개인파산의 장단점 및 신청조건

 

◎ 개인파산 장점

① 모든 부채 탕감

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. 더 이상 채권자에게 변제 의무가 없으며, 새로운 경제적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.

②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

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후 7년간 신용도가 낮아지고 신용거래가 제한되지만, 그 이후에는 신용정보원에서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. 그러면 다시 신용카드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.

③ 각종 압류가 해제

개인파산은 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 등의 행위를 중지하고 해제합니다.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파산관재인에게 넘겨져야 하지만,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◎ 개인파산 단점

① 본인이 보유한 자산을 모두 처분해야 함

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. 부동산, 차량, 예금, 보험 등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모두 파산관재인에게 넘겨져야 합니다.

② 일정기간 동안 신용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

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후 7년간 신용도가 낮아지고 신용카드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.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신용거래가 어려워집니다.

③ 심사부터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림

개인파산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역할이 큽니다. 이 과정에서 법원과 파산관재인과의 협조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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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개인파산 신청조건

 

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.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 

② 실무상 3년 이상 장기연체자여야 합니다.

③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수준이어야 합니다.

④ 재산이 빚보다 적어야 하며 사실상 생계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파산관재인이 처분합니다.

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.

 

면책불허가 사유

-과거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(개인회생 5년 이내, 개인파산 7년 이내) -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재산을 불리한 조건에 처분한 경우 -도박, 코인, 주식, 낭비 등을 통해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-채무를 인위적으로 증감시킨 경우 -채무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거나 일부러 변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-채권자가 여러명이나 한 명에게만 변제 의무를 다한 경우

 

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단점 및 신청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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